이용약관

1. 목적과 적용 범위

이 약관은 (주)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서비스(안심프로그램)의 이용 조건과 회사 및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서비스를 계약한 위탁사·사업장과 그 소속 관리자·근로자가 이용 대상입니다.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하되,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와 업무 권한

“위탁사”는 계약 및 권한에 따라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요청하고 이행 현황을 확인하는 조직입니다. “사업장”은 현장에서 교육·점검·평가·작업 기록을 작성하고 보고하는 조직입니다.

“회원”은 소속 확인과 가입 절차를 거쳐 계정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관리자와 일반 근로자는 부여된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과 자료에 접근합니다. “업무자료”에는 문서, 사진, 참석·점검 기록, 전자서명 및 승인 이력이 포함됩니다.

3. 가입과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약관 안내 및 동의, 필요한 가입정보의 제출과 회사의 가입 승인으로 성립합니다. 조직의 서비스 범위·기간·요금은 별도 도입 계약에 따릅니다.

회원은 본인의 정확한 정보와 유효한 소속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사용, 허위 소속 등록, 권한 없는 가입은 승인을 거절하거나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4. 계정과 소속 관리

회원은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계정을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회사 또는 소속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탁사·사업장 관리자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퇴사·전보·위탁계약 종료 시 소속 및 접근 권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을 다른 사업장의 자료 열람이나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는 계약 범위 안에서 안전보건 이행사항 요청·보고, 교육·훈련 및 참석 관리, 위험성평가, TBM, 위험작업·사다리 점검과 작업허가, 근로자 의견청취, 안전보건 규정·서식 및 관련 기록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무 요청, 인증번호, 서명 요청 등 필요한 안내를 이메일·문자·알림톡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메시지는 업무 안내와 구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소개 페이지의 화면과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계약, 사업장 설정, 사용자 역할에 따라 제공 화면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안전관리와 전자서명

이용자는 실제 수행한 교육·점검·조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허위 사진·참석 기록을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 전에는 대상 문서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안전보건 업무와 기록 관리를 지원합니다. 현장 위험 판단, 법정 교육의 적정한 실시, 실제 안전조치 및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은 각 책임 주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만으로 법령 준수나 사고 예방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록의 법적 효력은 실제 작성·확인 과정과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7. 업무자료와 개인정보

이용자가 등록한 업무자료의 권리는 원래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유지·보호와 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처리하며, 별도 근거 없이 광고나 외부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조직은 수집·이용 및 업무 공유의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고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불필요한 건강정보나 사생활 사진을 업무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해당 수집·이용 안내에 따릅니다. 조직 간 위수탁 관계와 자료 반환·삭제 범위는 도입 계약에서 정합니다.

8. 금지행위와 이용 제한

타인 정보 도용, 무단 자료 유출, 허위 기록 작성, 시스템 침입·공격, 접근 제한 우회, 악성 파일 등록, 저작권 침해 및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회사는 사유와 범위, 기간을 알려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피해 방지가 필요한 경우 우선 제한한 뒤 사유를 알립니다. 이용자는 대표 연락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내용을 확인하여 결과를 안내합니다.

9. 서비스 변경과 중단

회사는 유지보수·보안 조치·기능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사유와 예상 시간을 사전에 안내하며, 긴급 장애 등 사전 안내가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알립니다.

유료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안내하고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해지·정산 절차를 제공합니다.

10. 이용요금과 해지·환불

이용요금, 계약 기간, 제공 범위, 결제 방법과 갱신 조건은 도입 시 별도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명시합니다. 별도 합의 없이 자동 유료 전환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와 정산·환불은 개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령이 보장하는 청약철회·해지·환불 권리를 이 약관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 귀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과 미제공 범위를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11. 탈퇴와 계약 종료 후 자료

회원은 회사의 대표 전화 또는 이메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본인 확인 후 처리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개인의 계정 탈퇴와 소속 조직의 서비스 계약 해지는 구분됩니다.

조직은 계약 종료 전 필요한 업무자료의 반환·내보내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한을 확인하고 제공 가능한 형식과 일정을 안내합니다. 법적 보존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보존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파기합니다.

12. 회사의 의무와 손해배상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접수한 장애·불만을 확인하여 처리 상황을 안내합니다.

회사 또는 이용자가 고의·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는 귀책 여부와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3. 약관의 변경과 통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사유·적용일을 적용 7일 전부터 서비스에 안내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에 안내하고 이메일·문자 등 가능한 수단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 전 계약 해지 또는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명시적인 동의를 받으며, 단순히 안내를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14. 문의와 분쟁 해결

서비스 관련 문의·이의 신청·해지 요청은 (주)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031-212-3997, 이메일 edu3997@naver.com,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미래타운 6층입니다.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해결되지 않은 분쟁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